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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20대 국회 발의 ICT 법률안중 73%가 규제"
작성일 : 2021.02.22 10:29:48 | 조회수 : 78

 

 

 

ICT 규제 대변혁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ICT 법률안 중 73%가 규제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개혁보다는 규제 도입에 방점이 찍히면서 글로벌 IT 공룡들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ICT 기업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1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ICT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ICT 법안 815건 중 규제법안이 73%, 이중 의원발의 법안이 92%, 위원장 법안까지 합치면 97%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심 교수는 "규제편향을 규제혁신으로 변화할 시기이며, 과학적 입법환경 및 문화조성 노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새롭게 떠오르는 ICT 시장에 정부의 선제 개입과 사전규제가 범람하여 민간 자치는 싹도 틔우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이, 해외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선전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앞다퉈 규제하려는 정부발 입법은 최소 5년 이상 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민간의 실패로 정부개입이 불가피함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위홈 대표)은 "해외사업자와 차별이 존재하고, ICT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개선 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9_0001344750&cID=13001&pID=13000